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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표 49

낮아진 기준금리, 그러나 대출금리는 오르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3년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가 가진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내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란기준금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치로 에금 대출 등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금리는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와 기업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기준금리 인하의 주된 목적은 경기부양입니다.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해 경제 성장을 돕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정책발표 2024.11.12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만원 넘다! 알바만 하고 살 수 있을까?

내년 2025년에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 올라 10,030원으로 확정 지어졌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3400원? 3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르고 올라 최저시급이 만원 넘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 내년이면 진짜로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제도의 목적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정책발표 2024.08.06

인구감소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 호 공급, 신분양형 실버타운 / 시니어 레지던스

바로 오늘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 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 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방안1.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 ..

정책발표 2024.07.23

24년7월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핵심내용 4가지 정리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의무 강화 내용이 이제 곧 시행됩니다. 글을 쓰는 기준으로 이틀뒤부터 시행인데요, 7월 10일부터는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뀌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할 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이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설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정책발표 2024.07.08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안내

2024년 3월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안내 입니다. 간단히 지도만 가져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안내 부천역곡 인천계양 인천영종 인천가정2 인천검단 수원당수 수원당수2 용인언남 안산신길2 의왕청계2 군포대야미 화성동탄2 구리갈매 역세권 고양창릉 하남교산 양주회천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남양주진접2 여의도비축토지

정책발표 2024.03.25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하는 법. 부동산 계약전 악성임대인인지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수를 두었습니다. 23년 12월 27일 최초로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그 숫자는 많지 않고 일부만 공개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악성임대인 이름과 나이, 사는 곳(아파트 동호수까지),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 금액 등 세세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인들도 각성하고 임차인들도 부동산 계약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하는 법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320.jsp# 악성임대인 조회 악성임대인 조회 www.khug.or.kr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악성임대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접속 → 전세사기 피해예방 클릭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정책발표 2023.12.27

2024 바뀌는 청년 전용 부동산 정책 필수확인!

2024년에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층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 바뀌는 청년 전용 부동산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2024 바뀌는 청년 전용 부동산 정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 1.5%, 최대 1억원까지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던 제도를 일몰기간 종료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함(이미 이용 중인 사람은 연장가능)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29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신청 가능) 세부내용 보기 클릭 ↓ ↓ 23년9월 27일 이후 새롭게 바뀐 특례보금자리론의 모든것. 우대형 신청자격, 금리, 대출 만기, 신..

정책발표 2023.12.12

23년 12월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어느 은행에서 면제되나?

23년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6대 은행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대상 대출은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입니다. 6대 은행이 한 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6대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이 대상입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로 연장.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신용등급 하위 30%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6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당장 이틀뒤인 12월 1일부터 6대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 대출자가 ..

정책발표 2023.11.29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청년 내집마련 방안 총정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 세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보호하고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주거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대·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1. 청년 주거지원 강화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① 총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가입요건 : 소득 ..

정책발표 2023.11.27

23.11.15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 5곳 발표(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청주분평, 제주화북)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9월 26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구리토평2(1.85만호) :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 오산세교 3(3.1만 호) :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25년 개통되는 KTX, 공약사항에 있는 GTX-C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 10여 개의 산단도 입지 함 용인이동(1.6만 호) :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

정책발표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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