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시 온라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일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다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항목 및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

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여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

전세사기 1년인데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간혹 실수로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중개사에 대해 300~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사실이 더 늘어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컨설팅, 분양업체,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들은 더 음지로 숨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업을 떠나진 않았으니 말이죠. 허위매물을 잡겠다는 것인데 진짜 허위매물만 좀 잡으면 될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매물은 제대로 안 잡히고(증거가 없으니) 진짜 있는 매물인데 단순 표기 잘못으로 잡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고있는 중개사까지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니 정부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다는 보도..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 면, 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일명 점포주택(1층상가, 2층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 면적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표시 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입주가능일"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방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중..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전 끝이 났습니다. 25~26년도부터는 상대평가로 돌아설 것이라는 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많았었는데요.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34회는 응시자수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돌아설 것이라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결국 절대평가로 유지하려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 유지 국토부에서는 외국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 사례등을 참고할 때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현 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공감대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취득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0회 부터는 시험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는 평들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어느 정부에서 시도를 할지.. 민심의 표가 중요하기에 모든 정부가 다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았었는데 10월 말에 확정을 짓겠다던 말과 달리 수치는 다 빠진 채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을 연령대별 차등으로 인상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하고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게 다입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받는 나이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1년 7개월을 논의를 했다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답을 찾기는 힘든가 봅니다. 연금개혁이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처럼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3.10.27 발표 내용 이번에 제시한 내용은 ..

전세사기가 연일 터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대폭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개정 주요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여부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 관리비 현장안내자 원문 다운로드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8384?sid=101 집주인 체납, 선순위 임차인은?…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안 연내 적용…"전세사기 방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임차주택 현장 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혼인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신생아 관련 정책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3종특례 내용을 살펴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2024년 부터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제 18조 4의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제51조 제2항 1의 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소위말하는 무자격자들이 7~8만명 가량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신고 되지 않은 인원수까지 합치면 개업공인중개사 수와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10만 명으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