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낮아진 기준금리, 그러나 대출금리는 오르는 이유는?

25시 백소장 2024. 11. 12. 13:59

한국은행이 3년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가 가진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내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낮아진 기준금리, 그러나 대출금리는 오르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란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치로 에금 대출 등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금리는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와 기업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주된 목적은 경기부양입니다.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해 경제 성장을 돕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춥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킵니다.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경제 전반의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자산시장도 과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 직후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대출금리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합니다. 코픽스는 지난달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금과 적금, 은행체 등 수신 상품 금액과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합니다.

기준금리 하락이 예금적금 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을 거쳐 대출금리에 반영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압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차례의 금리 인하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것"이라며 앞으로 몇번, 어떤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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