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 개정 3

24년7월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핵심내용 4가지 정리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의무 강화 내용이 이제 곧 시행됩니다. 글을 쓰는 기준으로 이틀뒤부터 시행인데요, 7월 10일부터는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뀌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할 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이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설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정책발표 2024.07.08

23.11.08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신설

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여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

정책발표 2023.11.08

공인중개사법 개정. 확인설명서 바뀐 사항 원문 다운로드

전세사기가 연일 터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대폭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개정 주요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여부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 관리비 현장안내자 원문 다운로드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8384?sid=101 집주인 체납, 선순위 임차인은?…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안 연내 적용…"전세사기 방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임차주택 현장 안..

정책발표 2023.10.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