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수를 두었습니다. 23년 12월 27일 최초로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그 숫자는 많지 않고 일부만 공개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악성임대인 이름과 나이, 사는 곳(아파트 동호수까지),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 금액 등 세세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인들도 각성하고 임차인들도 부동산 계약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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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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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악성임대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접속 → 전세사기 피해예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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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에는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임차보증금 반환채무금액, 최초 채무발생일, 채무불이행기간),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보증채무이행일, 구상채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등의 꽤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집주소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전세 및 월세로 들어갈 임차인들은 계약서상 기록된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임대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17명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1년간 터진 전세사기 사건만 해도 1만 건이 넘으니 엄청나게 많은 임대인들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 공개된 악성 임대인 공개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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