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시 온라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월평~정관신도시~좌천까지 연결하는 노포-정관선이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관 신도시는 신도시임에도 전철도 없고 주거지 확장성도 없는 데다가 부산 외곽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부산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예타조사 통과로 정관신도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양산시 숙원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웅상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 선정 기획 재정부는 7월 20일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 하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건설사업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통과해 동해선 좌천역 구간으로 노면전차..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초강수를 둔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쪽에서 계속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계획사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니 양평군민들만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 게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2008년 하남-양평 지방도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2018년 시흥-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검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5월 양평군 당정회의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착수(국토부) 2022년 7월 국토부, 예타노선 관계기관 협의 요청 2022년 7..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0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국세와 경매비용인데 이를 보완하여 국세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 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1. 계약단계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 현행 :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놀랄만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는 와중에 정부에서 숨통을 조금 틔어준 것 같습니다. 아직 금리 문제가 남아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취득세가 최고 12%였던 것이 1.1%로 떨어지고 양도세도 중과가 사라지고 거주 없이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해지니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 21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주거정..

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종부세법 제8조4항2호)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2. 상속주택 요건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

오늘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대비 2.53%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평당 건축비는 628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1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90만 4천 원으로 기존 185만 7천 원에서 4.7만 원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모든 것이 오른 요즘,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3월과 9월,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7월에는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

21년 3월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사건을 시작으로 농지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8월 18일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5월 18일 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예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험에 빗대어 농지취득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 하였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와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하였..

농림축산 식품부의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3월 LH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농지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농지 범위와 조사 내용, 기간, 후속조치 등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년~21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년~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2.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

최근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지방 3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3억 이하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3억 이하 주택의 정의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신설되면서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3억이란 공시가격을 말하며 공시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아래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율을 차츰차츰 늘려나가 시세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21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당연히 올해에는 10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 가격의 비율로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에는 80%,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차츰차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