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공인중개사 과태료 항목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표시광고법 확인

25시 백소장 2023. 11. 11. 00:41

공인중개사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일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다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항목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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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

2.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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