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전 끝이 났습니다. 25~26년도부터는 상대평가로 돌아설 것이라는 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많았었는데요.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34회는 응시자수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돌아설 것이라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결국 절대평가로 유지하려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 유지
국토부에서는 외국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 사례등을 참고할 때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현 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공감대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취득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30회 부터는 시험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는 평들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실무교육 150시간 이수
또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때 실무교육을 별도로 150시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회 때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있을수록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약하다 보니 시험 공부할 때 법만 알고 바뀐 법은 모르는 중개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법이 바뀔때마다 알려주면 좋을 텐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1도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법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인터넷과 친하지 않은 중개사들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도 바로바로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끼리 바꾸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안 알려주고 땡이니까요.
실무교육을 별도로 150시간 받도록 하는 방안과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고용 또는 개업예정인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도 기존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영업 현실
전세사기 사태 1년이 흘렀습니다.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자가 판을 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개보조원을 없애지 않고 인원수만 제한한 채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무자격 컨설팅, 무자격 분양에 의해 사기가 높아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자격자들에 대한 제한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끌고가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협회에서는 자격증대여나 무등록자가 판을 치고 있으며 10건중 3건은 무자격자에 의한 거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회원 단속 권한을 가질때에는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많았었는데 협회가 지도단속권을 상실하자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실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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