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초강수를 둔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쪽에서 계속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계획사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니 양평군민들만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 게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2008년 하남-양평 지방도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2018년 시흥-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검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5월 양평군 당정회의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착수(국토부)
2022년 7월 국토부, 예타노선 관계기관 협의 요청
2022년 7월 양평군, 종점부 노선변경 3개안 제출 및 반영 요구
2023년 1월 국토부, 대안노선 관계기관 협의 요청
2023년 2월 양평군, 군 통과 노선에 IC 설치 등 요망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예타, 대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현재 공람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중단, 사업계획 재검토 발표
2023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취소
고속도로 추진사업 추진 절차
도로계획 단계
1. 예비타당성 조사 - 기획재정부와 타당성조사추진 여부 판단
2. 타당성 조사 - 국툐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수요예측, 개략 노선대 선정
3.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 국토교통부와 턴기, 대안, 기타 공사 심의
4. 기본설계 - 한국도로공사와 교통, 환경영향평가, 최적 노선대 선정
사업시행 단계
5. 실시설계 -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도서 작성, 최종 노선 결정, 조달청 검토,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6. 인허가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 인허가
7. 용지매수 - 한국도로공사, 지자체에서 용지매수에 들어감
8. 착공, 건설 -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예타 vs 대안 노선 비교
[대안노선이 합리적인 이유 3가지]
1. 두물머리(6번국도), 양평지역(88번 지방도, 양평, 남양평 IC) 교통량 흡수, 중부내력선 -> 서울진입(92~95%) 주교통량 처리 등에 대안이 유리합니다.
2. 민주당 주장 노선(연결점 유지 + 강하IC 설치)은 환경훼손, 공동체 파괴, 연장 증가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낮은 노선입니다.
*한강 횡단(900m), 주거지 단절(높이 40m 교각), 예타 안 대비 연장증가(2.9km 증가)등
3.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교량, 터널, 기존 IC 등을 고려하면 대안 노선이 연결점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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