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규제 정책 푼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매수세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 추석 이후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15억 대출규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급락에 15억 대출규제 폐지 소문.. 언제부터 적용?

현재 부동산 기사에서 15억 대출규제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경제에 따르면 바로 어제인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의 거래 절벽 수준에 머무르게 됨에 따라 나온 보도자료로 생각됩니다.

 

앞서 포스팅한 KB 주간 시계열로 보아도, 기사에서 거래가 역대급으로 없다고 쏟아내는 기사들과 들어맞는 수치를 보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률도 최근 몇 년 간 최대로 높다는 통계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 더 떨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 오른 가격에 샀던 소유주는 손해보고는 팔기 싫다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놓여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기에 15억 대출규제 해제에 관한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정부도 오늘 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설명] 부동산 규제 추가 정상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5억 대출규제 완화 기사에서도 아직 정확한 일정 언급은 없이 추석 이후라고만 되어 있어서 추석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지 지켜보면 좀 더 그 시기와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에 집중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