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MZ들의 성향을 잘 파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혼과 신혼에만 초점을 맞췄던 예전 지원과는 달리 결혼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특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결혼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MZ 세대들과 아이는 갖고 싶은데 남자는 필요없다는 요즘 여성들의 성향을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목차>
- 시대가 변했다. 결혼도 할까말까 결혼해도 아이는 No?!
- 남자는 필요없지만 아이는 갖고싶어!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공에 대한 정보
시대가 변했다. 결혼도 할까말까 결혼해도 아이는 No?
그야말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MZ들은 결혼도 잘 안할 뿐더러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않는게 국룰(?) 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가장 갈채를 받는 축사는 시아버지의 "손주는 필요없다. 둘만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축사였습니다.
맞벌이는 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손주 육아에 황혼을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 생각해도 "손주는 필요없다."고 말할만도 하다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주변에 보면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몸매 망가진다고 싫다고 한다고 하지만 저의 주변에 있는 케이스는 남자가 먼저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한 케이스 입니다. 여자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되고 외벌이를 하는게 부담스럽다는게 이유 입니다.
주변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겠죠. 돈 들어갈데도 많아진다는걸 들었겠죠.
또 요즘 주변에 많은 케이스가 남자 신데렐라를 꿈꾸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단골 레파토리처럼 재벌가 남자와 흙수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일반적인 4인 가족 생활비를 외벌이로 벌어 생활하는게 많이 힘들어진게 요즘 시장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필요없지만 아이는 갖고싶어
앞에서는 제주변 MZ남자들의 맞벌이와 남자 신데렐라 욕망에 대해 적었다면 주변 여자들 입장은 어떨까 적어보겠습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사유리와 그녀의 아들 벤. 이들은 남편이자 아빠는 없이 정자기증을 통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티비에 나올때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네 정서랑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요즘 MZ세대 여자들을 만나면 사유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놀랍지만 더러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안갖는 MZ부부들도 놀라웠는데 남자는 필요없고 아이만 갖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적잖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말 밖에는요.
이 역시 젊은 여성들도 사회진출을 대부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 고학력이며 고연봉 고스펙자들도 많습니다. 저출산이 여성들의 고학력과 일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를 쓰는 것 뿐이고 예전처럼 여자만 살림하고 육아하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변 MZ들의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 썼지만 이런 생각들이 이들만의 문제나 일부만의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처음 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을때 같은 세대지만 상당히 놀랐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이 나왔다고 했을때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요즘 세대 생각들이랑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했다고 아이 낳는 시대는 지났고 결혼 안했다고 아이가 없을 꺼란 단정하는 시대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철저히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어져왔던 어른들의 정서에 맞추면 해결책이 없을 것이고 출산과 육아를 하는 젊은층에 맞춰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4 신생아 특공 요약
- 시기 : 2024년 3월부터 도입
- 소득기준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면 가능
- 신생아 특공 : 결혼 유무는 상관 없음,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 출산 가구에 연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함
-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간 3만호 가량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 부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가구이하 976만원 2023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일것)
-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가구에 먼저 기회제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천 41만원)
-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
- 신생아 특례 대출 : 연 1.6%~3.3% 최대 5억원까지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까지, 자산기준 5억 600만원까지)
-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기준이 7천만원이었는데 1억 3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 신생아 특례 금리 : 1.6~3.3%는 5년간 적용됨,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됨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 1월 중 출시될 예정
-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자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가능
- 24년 3월부터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뀜
-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 기준을 적용(지금은 미혼일때 월평균소득의 100%, 결혼하면 140%로 미혼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
-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처애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건을 유효처리하기로 함(지금은 중복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됨)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꿈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에 청약 가능함(지금은 주택 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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