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 부동산 공급 대책에 담길 내용은?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도 많이 들렸었죠.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3년 뒤 현실적으로 들이닥칠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서울과 달리 지방에는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 늘어만 가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을 줄인 상태입니다. 당장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누적 분양 물량은 7만9631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44.4%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3년 뒤 주택 공급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물량 역시 54.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지표들이 3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주택난이 생길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6만가구를 웃돌고 있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제혜택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비 인상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전국 3만 8600 가구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어 왔었기에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급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전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해 놨기에 아직까지는 사업비를 상향한 곳은 없지만 곧 상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m2 미만 중소형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석 전 23년 9월 말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