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5시 백소장 2023. 9. 12. 13:56

벌써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2023년도 3개월 남짓 남았군요.. 세월 빠르게 잘 갑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1. 청년편

세부 항목을 취약청년 / 자립기반 / 생활지원 / 군인 4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취약청년>

  •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
  •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 고립은둔 청년

<자립기반>

  • 자립수당
  • NEET 청년 플랫폼
  • 첨단산업 훈련지원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생활지원>

  •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 기술자격시험 응시 할인
  • 기초 차상위 계층 국가 장학금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임대 더 많이 공급

 

<군인>

  •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및 건립
  •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및 대상확대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 가족 편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보육인프라>

  • 0~2세 반 어린이집 지원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의료상담 및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
  • 출산가구 특별공급

<일-육아 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난임가구>

  • 가임력 검진비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휴가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3.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소상공인/자영업자>

  • 냉방설비 설치, 개방향 냉장고 문 달기
  • 취약차주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농어업>

  • 청년농 지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창업벤처>

  •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산업단지>

  • 산업단지 근무 및 정주여건 개선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4. 사회적 약자 편

<저소득층>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및 지원대상 확대
  • 의료급여 기준 폐지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

 

<장애인>

  • 최중증 발달 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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