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수급나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실수령액 등

얼마 전 포스팅한 3층 연금탑에서 가장 아래층을 받쳐주고 있던 게 국민연금이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과연 3층 연금탑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도움을 주는 존재가 맞는지 따져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5060 세대들은 곧 받을 것이니 상관없겠지만 2030 세대들에게 더 반발감만 심어주는 개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현행제도
• 국민연금 고갈시기
•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실수령액

 

1. 국민연금 현행제도

• 2023 기준 현재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 수급개시연령 63세(2032년까지)
• 의무가입연령 만60세까지
• 임의가입가능연령 만 60~64세까지
•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10년

 

2. 국민연금 고갈시기

노령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2038년부터 5년마다 수급시기를 1세씩 늘려서 68세까지 조정하면 2043년에 수지적자, 2059년에 기금이 소질 될 예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3. 2023 국민연금 개혁안

• 연금 보험료율 시간에 걸쳐 12%, 15%, 18%로 인상 : 모의계산 결과 12%로는 힘들고 18%는 고소득자가 냈던 보험료보다 받는 수급액 총액이 더 적어져서 고소득자의 반발을 예상해 15%로 중심을 맞추는 중입니다.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66,67,68세 : 올해 기준 63세이지만 5년마다 1세씩 올리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꾸준히 늦춰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연장 : 현재는 만 60세까지 의무가입기간을 두었지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의무가입기간도 맞춰서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까지 1% 상향하면 올해 태어나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인 2093년에 적립배율 8.4배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층이 워낙 많다 보니 표심을 받기 위해 노인층 꺼는 건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받을 젊은 세대 층 것을 개혁을 하니 국민연금 이탈 희망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4. 국민연금 실 수령액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해 10년 납부했다는 가정으로 월급 286만 원인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면 월에 받게 되는 금액이 기초연금과 비슷한 30만 원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조건만 맞으면 65세부터 노인 70%가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과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겠냐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받게 되는 법 조항이 있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탈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이것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넣어서 같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에 맞는 국민연금 실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