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8.9 대책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주 미뤄지면서 8.16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구요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의 내용을 발표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차차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하나씩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1.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 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 복합사업 :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 : A노선 24년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중 수립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3.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m2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4.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 12월 시범사업
5. 주택품질 제고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23년~27년간 공급계획**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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