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8.16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부동산 대책 발표

25시 백소장 2022. 8. 16. 15:54

원래 8.9 대책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주 미뤄지면서 8.16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구요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의 내용을 발표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차차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 하나씩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1.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 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 복합사업 :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 : A노선 24년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중 수립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3.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m2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4.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 12월 시범사업

 

 

 

5. 주택품질 제고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23년~27년간 공급계획**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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