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언급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운 세법개정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의 기류가 보이고 있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발표가 된 것들 중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개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이전에는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념을 구체화 함으로써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