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허가대상과 허가의 절차, 허가의 효과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벌칙 및 이행강제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도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허가대상 거래 계약은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2.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