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에 고가주택 2 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지게 개정됩니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시 과세 혜택 확대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신설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개정
현재는 주택의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2 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 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하게 변경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대상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기간과 정기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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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
2024 세법개정안에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공제세액이 연간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30만 원에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 공제였던 것을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5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공제를 해주다가 손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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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이 변경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이 변경됩니다.
용도 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 한도로 비주거용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공제율(매년 2%)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 가구 1 주택 공제율 (매년 4%)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용도변경 후 주택 거주기간에 대해 1가구 1주택 공제율(매년 4%)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업승계 과세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레에서 세율 20% 적용을 60억 원 초과→120억 원 초과로 확대했습니다.
생전에 가업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 가업주식 증여분부터 300억 원(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의 기본공제를 한 뒤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원 초과 시 20%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현행법상 증여세는 10년마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본 증여세율은 위 표처럼 10~50%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공제한도 1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10년 내로 직계존속의 일반 증여 재산공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과별개로 2024년 증여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 1억 원을 적용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씩 총 4년간 1억원을 공제,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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