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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 1

전세 월세 원상복구 범위 특약 정리 및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임차인과 임대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용하다 생긴 자연스레 생긴 자국들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특약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원상복구 범위 특약 완벽 정리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

부동산 공부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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